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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19.12.16 12:18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 민주당과 군소야당 간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보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되는 결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한다.”고 했다.

석패율(惜敗率)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중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지난주 4+1 협상에서 민주당이 석패율제는 선거 개혁 정신에 어긋난다며 도입 철회로 돌아섰다. 그러자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석패율제 도입으로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컸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 역시 일부 현역의원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 대표는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에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그동안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 당이 성숙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수정안이 합의되지 않을 시 원안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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