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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與,법적 근거 없는 ‘4+1’중지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19.12.16 12:18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뻰 군소정당들과 만든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개혁 조치이기는 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 보장 제도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50(지역구)+50(비례대표)’으로 하되, 비례대표 중 25~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황 대표는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라며 1야당을 빼놓고 선거법을 만든 것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국민들이 잠시 허락해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얻은 정치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데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왔다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4+1' 회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상적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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