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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스마트시티 수출 등 성공적 개최를 빈다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19.11.25 13:34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스마트시티 수출 등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저변 확대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빈다고 말했다.

 

- 홍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

스마트시티 수출 등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저변 확대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주제로 특별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2.0’의 구체적 구상이 담긴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9개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30년 앞을 내다보고 갖는 양자·다자회담이 한-아세안 관계를 한층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스마트시티 수출과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인프라 구축에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외교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리는 -메콩강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아세안 역내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한강의 기적메콩강의 기적으로 잇는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메콩강 유역 국들은 건설 인프라와 농업 등 수요와 풍부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여러 선진국들도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의 순항을 기대한다.

일본은 꼼수와 요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포용 외교를 통한 대승적 결단으로 지소미아 종료와 WTO제소 절차가 임시 유예됐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경제와 안보문제로 비화시켜 자충수를 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협의 내용은 그동안 아베 정부가 주장해 온 것이 모두 무너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승리였다.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으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 문제라고 강변해 왔으나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관철된 것이 없다. 도리어 71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발표 이후의 조치와 태도가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만 입증됐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입장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와 고위 정치인들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퍼펙트한 승리라는 등의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잘못의 반복과 축적으로 자승자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간 일본 국내정치용으로 선전해 온 내용들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억지와 거짓이 통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 정부의 항의와 지적에 대해 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분명한 오보이고, 한국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제소절차 일시 정지는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태도변화를 보인데 따른 임시 조치일 뿐이다. 일본이 이른 시일 내에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등 지난 수개월 간 보인 자해적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는 종료되고 WTO제소절차는 재개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종료유예 기간 중이라도 일본 정부의 유의미한 태도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실상 군사정보의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옷을 바로 입는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단추를 채우는 방법뿐이다. 지금 일본의 모습은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으려다 모든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어리석음 그 자체다. 일본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예산심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열려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과제와 현안이 논의되고 해결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과제 처리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하루 속히 현안을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없는 당대표의 단식과 장외정치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담은 선거법이 국회법에 따라 11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의장이 12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2일로 다가왔다. 중요한 개혁과제와 예산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이다.

각종 민생현안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며, ‘데이터 3등 국가 미래전략과 관련된 법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눈물을 닦을 법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쌓여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는데만 골몰하면서 국가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방해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교섭 단체간 협의체에 예결위원장이 참여하겠다는 억지주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개혁과 민생과제 논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와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으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개혁과 민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득권과 반칙의 텐트를 걷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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