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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부실수사의 과오를 씻어라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19.11.12 10:20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과거 부실수사의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홍 대변인 논평 전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과거 부실수사의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57개월만이며, 유가족과 시민 24만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사단 설치를 요구한 지 7개월만이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자 전담 수사단을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이 와중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로 이송해 살릴 가능성이 있었던 희생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데에는 검찰의 잘못과 책임이 크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의 흉내를 냈지만 의혹을 덮고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한 부실수사로 유가족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떠들썩하게 진행된 수사에도 국가책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명만 처벌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계 권력기관은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진실은폐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참사 특조위 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가 진상규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수사외압에 흔들렸다는 의혹에 대해서까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덮고자 한다면 국민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묻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법의 강력한 단죄를 받도록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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