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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19.08.13 12:58 |

경 제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상한제 재산권 침해정부 재산권 아니다”...재건축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분양가 하락, 사업이익 축소반발...국토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커일축...거주 의무·10년 전매 제한 관련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정부 반박...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기업, 디스플레이산업에 적극 투자해야"..."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 밸류체인 형성해 기술 개발해야"..."세제·자금지원디스플레이 혁신공정예산 내년에 10배 투입"

경제활력 위해 세무조사 축소금융거래TF로 탈세는 엄단...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과도한 세무해명자료 요구 등 납세자보호위 심의 신청 강화

[한일전쟁]"소재 완전국산화는 불가능수준으로 규제 낮춰야"...한경연, '소재·부품 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분업과 협업 기반 자유무역체제는 우리에게 축복..역행하지 말아야"..."핵심 소재나 설계 기술 등은 우리나라가 개발조차 못한 부분 많아"..."과도한 화평법·화관법, 수준으로 낮추고 효율성 높여

대출액 늘고 연체율 치솟고 팍팍해진 월급쟁이 살림살이...통계청 '작년 임금근로자 부채'...1인당 4076만원281만원 늘어...40, 5958만원으로 가장 높아...연체율 부동산 - 숙박·음식점 ...임금수준 낮아져 비은행권 많아

 

금 융

미중 무역 협상 취소 우려에 환율 '들썩'35개월최고...전거래일보다 5.7원 오른 1216.2원 거래 마감...전문가 "당분간 환율 오름세 지속큰 폭 상승은 없을 것"

이자로 번 돈만 20은행, 상반기 호황 누렸다...당기순익 8.7, 8년만에 최고치...금리하락에 비이자이익도 3.6...예대금리차 축소에 수익성 악화..."덩치 커지는데 예전만 못해"

"종합검사 땐 한달 전 미리 통보"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바꾼다...금융당국, 혁신방안 발표...금융사 법령해석 익명신청 도입...·허가제도 단계 손보기로

저금리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예금보다 못한 퇴직연금 수익률...DC형 평균 1년 수익률 1.66%.. 수익률 앞으로 더 악화 가능성...문제는 앞으로 수익률이 더 악화될 요인이 많다는 점

금값 연일 최고치...은도 덩달아 '껑충'...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이어지며 금값에 이어 은값도 오름세...은은 주로 산업용으로 쓰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시세는 금값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추세

 

기 업

`45살 투게더`의 변신2030 곁으로...젊음의 거리에 팝업스토어...밀레니얼 세대와 접점 강화...3분의1 크기 아이스크림 출시...장수브랜드 정체성 지키면서...1인가구·뉴트로 트렌드 반영

개별품목 지정 않고 에 받은 만큼 되돌려줘"전략적 숨고르기"...에 반격 메시지확전은 경계...전략물자수출 개별허가 받아야

"특허침해 게섰거라"초강력 징벌법안 예고...특허법 일부 개정안 추진...손배액 산정기준 변경해...특허침해로 번돈 3배 배상...`나중에 돈 물어주더라도...베끼는게 이득` 관행 철퇴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기술 초격차로 규제 넘는 기업...HD 영화 1241초에 처리...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5G시대 앞두고 미래반도체 선점

한화케미칼 태양광사업 본궤도 올랐다...올 상반기만 816억 흑자...10년 공들인 끝 적자탈출...석유화학 부진도 방어...한화그룹 효자사업 탈바꿈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아..건설사들 우회로 찾나..10월부터 민간분양가상한제..8년 이상 임대뒤 시가 맞춰 분양..정부 "HUG 통해 관리 가능하다"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도 소급적용..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기한 최대 10년 확대..후분양 요건도 공정률 80%로 강화

부총리 압도...'총리급 파워' 과시한 김현미..기재부·'분양가상한제' 반대..장관, 직접 설득해 무력화..민주 국토위원 "일방통행" 불만

결혼 10년내 부부도 전세임대 입주한다..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당초 혼인기간 7년 이내였던 기준이 10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었던 기준도 만 13세까지 확대

 

사회, 유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 옛말되도록...서울시 '후손 지원' 확 늘린다..내년부터 월 20만원 생활수당..대학생엔 300만원 장학금..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

체류자 250만 육박... 외국인 전담청 설치 법안 첫 발의..불법체류·난민신청 급증에 대응..외국인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재외동포 정책·서비스도 관장

부산~대마도 이즈하라 뱃길 모두 끊긴다..오션플라워호·블루쓰시마호 이어 코비호도 휴항..대아고속해운, 히타카쓰 노선으로 대체 운항 예정..언제 다시 운항을 재개할지는 불투명

 

국 제

언론, '백색국가 제외' 신속 보도"대항·보복조치"...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잇달아 보도...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

, 연금수급 개시 75세까지 연기 가능 방안 검토...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시기를 본인의 선택으로 75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65세에 수급을 시작할 때보다 금액이 1.8배 증액될 전망

"정부, 이민자 수수료 올려 돈벌이작년 7400억원 수입"...매체 보도"이민 규제 강화정책 영향"...지난 5년간 시민권이나 거주허가 행정처리 수수료가 대폭 인상...'이민 규제정책'의 영향이라고 타임스는 진단

"영국인, 노딜 브렉시트 대비해 59천억원어치 사재기"...'프리미엄 크레딧' 조사영국인 5명 중 1명꼴 식음료·의약품 구매...평균 56만원어치 구매146만원어치 구매자도 80만명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경찰 진압으로 여성 시위 참가자 실명 위기 처하자 분노...수천 명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공항 터미널로 몰려들어 연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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