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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로 오른 ‘별장 성 접대 사건’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15.01.22 12:21 |

별장 성접대 동영상속 여성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항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치마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이 직접 조사를 해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무대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조사대상이 된 것이다.

프리미엄조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결과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검찰이 왜 경찰이 적용한 마약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을까 이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올린 건설업자 윤씨의 혐의는 마약과 특수강간 등 10여개다. 이들 혐의는 대부분 피해 여성 5~6명의 진술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밝혀낸 혐의다.

당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결과는 건설업자 윤씨 구속. 경찰은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특수강간과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도 기소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검찰이 중요 혐의 모두 빼버려” VS 검찰 애초에 무리한 수사

검찰은 이 혐의 중에서 입찰방해와 마약, 배임 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찰이 나중에 올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2가지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고, 2차 수사 때도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중요한 혐의는 모두 빼버렸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경찰이 애초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성접대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

나머지 혐의는 기소됐지만 다른 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부분(사기)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가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났다. 때문에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법률적인 판단에서 무혐의를 했을 뿐, 사실관계는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여성들 진술 토대로 통화내역 추적...마약상 찾아내

마약의 경우에는 무혐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필로폰 구입 혐의는 공교롭게도 윤씨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다. 그 과정을 알아보자.

경찰 조사 당시 여성들은 술을 먹었는데 정신이 몽롱해졌고 몸을 추 스릴 수 없었다.” “피로회복제라고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결국 차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들이 진술한 시기에 윤씨가 누구와 통화했는지(통화내역 조회)를 확인했다. 그리고 윤씨와 집중적으로 통화한 마약상을 찾아냈다. 이 마약상은 당시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고, 애초에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여 뒤에 마약상을 관할했던 검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약상이 할말이 있다고 하니 와서 말을 들어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경찰은 마약 상으로부터 윤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게 맞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한 거래 당시의 윤씨와 마약상의 행적을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지방에 있던 마약상이 차를 타고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윤씨와 같은 위치에서 확인되는 모든 과정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파편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모두 맞아 떨어진 셈이다.

특히 마약 혐의는 경찰이 윤씨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였다. 당시 경찰은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 등은 아직 미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마약 혐의를 중점적으로 적시했다. 그리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됐다. 검찰과 법원 모두 경찰이 확보한 여성들의 진술, 거기에 부합하는 윤씨와 마약상의 동선, 마약 거래상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 마약상, 진술 번복”...이유는?

그러나 검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다. 마약상과 중개상이 경찰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거짓을 얘기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이유다.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살펴보자.

마약상의 검찰 진술

윤씨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자백하면 피의자는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고 회유했고,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여성 O씨를 계속 찾아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했다.”

마약중개상(검찰 수사관 출신)의 진술

당시 경찰이 마약상과 친분이 있는 여성 O씨의 딸과 사위가 모두 경찰이기 때문에, 마약상은 경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회유했다. 마약상이 범행을 시인하기 전에 먼저 혐의를 인정하면 언론 보도를 막아주겠다고 했다.”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범죄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찰의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면서도 경찰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수사를 잘 아는 검찰 수사관 출신 마약거래상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한 이유가 애매한 점, 마약상 또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씨와 마약상의 동선 추적 자료를 배척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검찰 스스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영장까지 청구해 구속했던 혐의를 스스로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진술이 바뀐 상황에서 동선이 일치한다는 점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관련자들에게서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구속 사유에는 혐의의 상당성도 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도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혐의의 상당성이고, 마약 테스트는 참고 사항이었을 뿐 시간이 오래돼 애초 검출될 개연성이 낮았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은 왜 건설업자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이다.

최성철기자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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