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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년 예산안 40조 편성 포스트코로나 대비  
서울구정신문(http://seoulgujung.co.kr)   
기사관리자 | 2020.11.15 08:13 |



서울시는 2021년 예산()40479억 원으로 편성, 10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39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3%(5,12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증가 추세 등 금년 시세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4,713억 원 증가한 20237억 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6,599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3,147억 원, 지방채 22,307억 원 및 보전수입 등 58,18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서울시는 사상 최초 네 차례,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는 등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코로나19 ‘방역민생안정이라는 양대 기조를 견실하게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

, 3대 분야 7대과제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위기에서 빛난 ‘S-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3,146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58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 원을 편성했다.

하루 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ZERO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둘째,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 21,576억 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3,575개를 창출한다. 올해(2735억 원, 392,000)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150억 원을 첫 편성하였다.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연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 원을 투입해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온라인 소비분야 진입을 돕는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3,8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256억 원을 편성하였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7,000명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손을 맞잡았다. 총사업비는 410억 원이고 이중 서울시는 분담분 121억 원을 편성하였다.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 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 원 등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강화한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 원을 과감히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 예정이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 원을 편성하였다.

단 한 번의 외출 없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26억 원을 편성한다. 방문 없이도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을 상암 DMC에 구축·운영하는데 22억 원을 투입한다.

G밸리에는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지원센터조성 및 운영에 21억 원, 동대문에는 패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허브운영에 72억 원을 편성하였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증액된 3,376억 원을 배정해 공정한 출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155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2021년 시민편의를 높여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였다. 20214월 서울제물포터널(912억 원), 20218월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 원), 202112월 동부간선도로 월계 1~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 원) 개통이 대표적이다.

또한, 20217월 금천소방서가 개관(145억 원)됨에 따라 ‘1자치구 1소방서체계가 완성된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재난 발생시 5분내 현장에 도착 가능한 황금시간 출동목표제가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교부예산은 4.1%(2,129억 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 원 ) 각각 증가했다.

관련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h 하면 된다.

서규웅기자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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